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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과 동일하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관리비 및 부동산 파손을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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