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이 업체를 운영하다 마케팅을 위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업체가 아닌 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망행위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계약 체결 2일 후 해제 요청을 하였고, 원금에 대한 청구 소송 진행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진행
의뢰인과 피고의 마케팅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하여 피고의 기망행위, 연락두절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소장에서 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비용으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는 경우 청구 금액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며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가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승원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액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