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학부모인 성인 남성이 자신의 아이 친구인 초등학생 저학년 남자아이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1년이라는 장기간동안 2~3회 아이를 찾아가 성기를 움켜잡아 고통을 주고, ‘죽여버리겠다’ ‘너희 아버지를 때리겠다’라는 협박 등을 한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경찰 수사 단계부터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적극 대응하였지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한 행동에 대해 반성도, 어떠한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원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들은 아이에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상처이기에 선처 없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에도, 가해 남성은 학교에 침입하여 아이에게 접근 후 정신적 압박을 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어 정승원 변호사와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장을 통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아동은 낯선 환경과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 소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정승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