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 신호위반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황색 등이 들어왔을 때, 운전을 계속해서 지나가다 상대편 차를 충돌했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그 지점에서 멈추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과 딜레마존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