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1심 판결에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여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피고측은 원고가 송금한 8,000 만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며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의 증거와 1심 판결 내용을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8,000 만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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